“원가공개” “연동제” 평행선

열린우리당은 분양원가 공개 여부에 대한 당론을 이번 주에 결정하기로 했다.하지만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원가연동제를 주장하는 정부의 방침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이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공청회’에서 천정배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12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측과 시민단체를 비롯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신속하게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와 협의를 해서 이견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홍재형 정책위의장은 “결론을 내야 할 단계가 되었다.생산적인 토론이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아파트 값 거품빼기는 ▲과도한 분양가의 책정 ▲공공택지내의 아파트의 분양가 폭리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 합리성 결여 등이 배경”이라면서 “최소한의 요구인 공공 아파트 분양가 공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건설교통부 권도엽 주택국장은 “시민단체가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분양원가 공개는 중산·서민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 목표 달성효과가 불확실하다.”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부작용이 너무 커서 정책 대안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공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개진된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지만 찬반 대립을 해소하는 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