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부가가치 年 24조

북한 개성공단 조성이 마무리되는 오는 2012년부터 남한 경제에 연간 24조 4000억원의 부가가치와 10만 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11일 발표한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8년 동안 3단계에 걸쳐 모두 850만평이 조성되는 개성공단 사업이 끝나면 2012년부터 이같은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북한도 2012년부터 임금과 기업소득세 부과 등으로 연간 6억달러의 부가가치가 늘고 일자리도 73만개가 생길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개성공단사업이 경의선·동해선 등 철도와 도로연결,금강산 관광사업 등 중점사업과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대규모 물자와 인원의 수송이 가능한데다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 있어 남한지역에서보다 2∼7배 많은 경상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채산성 악화 등으로 도산위기에 직면한 한계기업과 저임금을 겨냥해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대체 투자처로 개성공단을 선택하면 국내 산업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한은은 예측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3단계 조성공사가 끝날 때까지 1만 9000개 남한기업이 현지에 진출하고 생산설비와 원자재 전부를 남한지역에서 공급하며,사용자를 제외한 전직원을 북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전제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지 않으면 경제적 예상효과도 물론 다를 수밖에 없다.

김유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