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청권 투기차단 근본대책 세워야

신행정수도 이전 지역이 연기·공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충청권에서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고 있다.조치원과 청원군 오창지구,대전,청주 등 행정수도 배후지역의 아파트와 토지 가격이 치솟는가 하면 아파트 분양 현장엔 이동중개업자인 ‘떴다방’이 몰려들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연기·공주에서 충청권 주변지역으로 투기가 번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세무조사나 투기지역 지정 등 기존 대책으로는 투기를 뿌리뽑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행정수도 후보 거론 지역 등에서 투기혐의자 554명을 가려내 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나 투기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연기·청원·공주·천안 등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최대 3배 가까이 치솟는 등 개발 이익에 대한 기대가 사그라지지 않는 한 투기 열풍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기·공주 등 충남 일대로 인구가 대거 유입되고 있음이 주목된다.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인구 이동 자료에 따르면 5월 한달 동안 연기군에 전입한 인구는 전출자보다 1306명이 많은 2325명이나 됐다.공주·천안·논산도 전입자가 전출자를 웃돌았다.이들 가운데는 아파트 분양 우선권이나 토지 매입 등을 노린 투기 세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정부는 투기 잠재 수요자인 위장 전입자나 일시적 거주 이전자를 철저히 가려내는 등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그러지 않으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 지정 등 투기 억제대책의 약발은 떨어진다.아울러 ‘전화 부대’를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세력을 색출하는 한편 투기자의 명단 공개 방침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