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소신있는 경제관료를 보고싶다/곽태헌 경제부 차장

지난달 수출은 통관기준으로 219억달러로,월간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였다.지난달 말 현재의 외환보유고는 1670억달러로 일본,중국,대만에 이어 4위였다.지난 1997년말 경상수지 적자가 쌓이고,하루가 다르게 빠져나가는 달러 탓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던 때와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다.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은 이런 수치를 근거로 위기론을 잠재우려 하는 듯하다.위기론에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고까지 생각하는 것 같다.외환위기 시절과 비교하면 현재의 상황은 분명 국가부도의 상황은 아니다.또 외환위기 전후에 나타난 것처럼 경제학 이론에서 보통 위기라고 할 때의 현상인 금융시장 붕괴나 예금인출사태도 없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상황은 국가부도에 직면할 정도의 위기는 분명 아니지만,개인부도가 속출할 가능성은 높다.적지 않은 국민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살기가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그래도 외환위기 직후에는 그동안 저축해 놓았던 것을 쓰면서 내일을 기대해 왔다.그렇지만 외환위기 직후에도 보통사람들의 삶은 별로 나아지지 않아 남아있는 저축도 없다.김대중 정부 시절의 신용카드 권장정책에 따라 대책도 없이 카드를 마구 긁다 보니 빚으로도 살 수 없는 신용불량자만 400만명 가까이 생겼다.

수출이 잘된다고 하지만 반도체·무선통신기기·자동차·컴퓨터·선박 등 5대 주력 품목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수출이 잘되면 국가 전체로서야 물론 좋은 일이지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일자리가 생기고 수입이 늘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수출실적은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않고있다.아무리 수출이 많아도 국민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국민들에게는 와닿지 않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여당은 여전히 ‘개혁전도’에 더욱 체중을 실은 모습이다.개혁이라는 말처럼 좋은 말도 없다.하지만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게 모두 개혁은 아니다.개악이 될 수도 있다.지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한 게 ‘개혁 주창’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듯 보이지만,그렇다면 집권층의 착각일 수 있다.‘확 바꾸라.’는 뜻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유권자들도 물론 적지 않겠지만,열린우리당이 승리한 주 요인은 ‘탄핵정국’이라는 돌발변수라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법,대책이라도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현재 살고 있는 집이 조금 낡았다고 대책도 없이 태풍이 몰려올 시기에 집을 허물 수는 없다.국민들은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개혁타령이나 하고 내편이 아니면 네편,동지가 아니면 적이라는 그릇된 2분법에 사로잡힐 일도 아니다.

과거 정부처럼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대증(對症)요법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다.‘뭐가 불분명한지를 말하라.’고 기업인들을 다그칠 게 아니라 노사문제를 비롯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게 급하다.그래야 투자도 늘고,일자리도 생기고,성장동력도 만들어진다.기업들이 하나,둘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도 ‘갈 테면 가라.’는 식으로 팔짱을 끼고 볼 일이 아니다.경제부처 고위관료는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버틸 힘이 있었지만,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니다.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 판에 무엇에 쫓기듯 하면서 엄청난 돈이 드는 신행정수도를 조급하게 결정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답답하다.그래도 믿을 것은 경제관료밖에 없다.할 말은 제대로 하고,자리에 연연해 하지 않는 그런 경제관료를 보고싶다.

곽태헌 경제부 차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