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제전향 맞다면 북송 검토해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엊그제 “장기수의 추가 북송 문제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의문사위는 남파간첩 출신 등 3명이 고문을 받으면서도 전향을 거부하다 숨진 것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던 터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장기수의 북송 권고가 의문사위의 권한 밖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장기수의 추가 북송 문제는 월권(越權) 논쟁을 떠나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지금까지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는 1993년 3월 이인모씨,2000년 9월 63명 등 64명에 이르고 있다.4년 전 당시 33명도 북송을 희망했는데 전향서를 썼다는 이유로 가지 못했다.현재 남아있는 28명은 여전히 북한에 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이들은 간첩이든,빨치산이든 죄값을 형기대로 치렀다.다만 당국의 강압과 고문에 못이겨 사상전향서를 썼다고 주장한다.따라서 강제로 전향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들 장기수들은 대개 70세 이상이다.또 사상 및 가족과의 재회를 이유로 북송을 희망하고 있다.비록 전향서를 썼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편입되기를 원치 않고 있는 것이다.우리 정부도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을 거슬러 전향을 강제한 잘못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의문사위의 이번 북송 권고는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해석된다.그러나 피랍탈북연대측은 장기수들을 북으로 보내는 대신 납북자들의 송환을 연계하도록 정부에 촉구할 방침을 밝혔다.물론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문제가 있는 만큼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하지만 남측이 먼저 북송에 성숙한 자세를 취하고 북측이 이에 응답해도 좋을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