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정강에 ‘北美회담’

｜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 민주당이 북핵 해결을 위해 6자회담뿐 아니라 북·미 양자회담의 필요성을 2004년 당 정강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9∼10일 마이애미에서 열릴 당 정강위원회에 상정할 초안에서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문제에 매달리느라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 대선 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이 각종 인터뷰에서 북·미 양자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으나 당이 정강으로 공식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초안은 부시 대통령의 ‘선제공격론’을 배제하지 않았으나 미 외교정책의 근간이 될 수 없고 ‘최후의 수단’으로만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시 독트린 때문에 전통적 우방들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며 동맹관계의 재건을 촉구했다.이라크 문제에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내리는 대신 “선의의 사람들은 이라크 전쟁을 감행했어야 하는지 여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호하게 규정했다.이라크에서의 철군을 주장하지는 않았다.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을 정강에 포함시킨 것도 처음이다.

정강은 케리 상원의원의 시각을 집중적으로 반영했기에 당의 정책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의회에서의 활동이 정강의 방향과 다를 수 있다.정강위원회에서 초안이 승인되면 26∼29일 보스턴에서 열릴 대통령 후보지명을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투표를 통해 공식 채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