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규모 2008년 230조

5년 후인 2008년의 국가재정 규모는 올해보다 28.6% 늘어난 2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국민부담률(세부담+연금부담)은 25%로 2003년(25.2%)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일반회계의 지출규모를 5년간 연평균 7%대,통합재정(예산+기금)을 연평균 6%대 늘리는 내용의 시안을 발표했다.(서울신문 28일자 1면 보도 참조)

향후 5년간 일반회계와 통합재정의 연평균 증가율을 7.5%와 6.5%로 각각 전제하면,일반회계 규모는 올해 118조 4000억원에서 2008년 158조 2000억원으로 33.6%,통합재정은 178조 2000억원에서 229조 2000억원으로 28.6% 증가한다.

예산처는 앞으로 5년간 재정지출이 늘어나지만 국민의 세부담은 200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0.5%와 비슷한 19∼20%를 유지하기로 했다.세금에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국민부담률도 2003년 (25.2%)과 비슷한 25∼26%를 지킬 방침이다.

예산처는 이를 위해 지난해 16조 9000억원에 이른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다.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제 도입 등을 통해 과표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점차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중기적으로는 ‘세입내 세출’ 원칙을 지켜 무분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로 했다.



한편 나라 빚은 올해 말 191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165조 7000억원보다 25조 6000억원(1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국민 1인당 396만원씩 부담하는 셈이다.

박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