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원 정보체계 점검”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책론에 쐐기를 박으면서 최근의 ‘김선일 정국’을 교통정리했다.조사도 이뤄지기 전에 쏟아지고 있는 인책론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판단한 듯하다.

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당부한 핵심은 ‘냉정한 대처’다.노 대통령은 “어려운 때일수록 냉정하고 사려 깊게 판단하고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책론이나 파병 찬반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라 김선일씨가 살해당한 테러에 대처해야 할 시점이라고 노 대통령은 판단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일친선협회 대표단에 “테러는 인류 공동의 적이다.반인륜적 테러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던진 구체적 메시지는 네가지로 모아진다.첫째는 감사원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책임론을 제기하지 말아 달라는 주문이다.

노 대통령은 “책임 소재가 밝혀지기 전에 사회적 분위기만으로 책임을 지우려 해서는 안된다.”고 ‘마녀사냥식’의 인책론을 펴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인책론이 제기되는 당사자들에게는 흔들리지 말고 일하라는 주문이다.김선일씨 피살사건 이후 인책 당사자로 집중 거론되고 있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등에게는 상당히 의미있는 언급으로 받아들여진다.

두번째는 외교부와 AP통신의 정보전달 논란에서 외교부에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데 대한 가치중립이다.

노 대통령은 AP통신이 외교부에 전달한 정보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빠짐없이 조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했다.즉 AP통신이 외교부에 전화를 하면서 단순히 ‘김선일이라는 사람이 이라크에서 피랍됐느냐.’는 식으로 물어 외교부 직원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케 하지 못했다면 귀책 사유는 달라진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AP통신이 통화사실을 발표했을 때 관련된 사항을 즉각 조사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는 우리 정부의 원칙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보체계를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세번째 메시지는 ‘김선일 정국’의 새로운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노 대통령은 “정보체계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기관들의 현지 정보활동과 교민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펴 보라.”고 지시한 점은 사실상 국가정보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이 교민보호를 위해 이라크 등에서 제대로 활동했는지를 살펴 보라는 지시로 해석된다.국정원의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국정원에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은 외교부의 문화나 타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 필요성을 지적했다.

외교부의 폐쇄적인 조직,순환인사로 인한 지역 전문가 양성 소홀,외무고시 중심의 순혈주의적 외교관 선발제도 등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대사 자리의 일정 부분을 외부에 개방하는 등의 외교부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어닥칠 것으로도 보인다.

박정현 구혜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