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해야/신인용 조선대 겸임교수 정치학 박사

17대 총선기간 중 여야는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공약을 많이 하였다.이제 여야는 솔선수범하여 공약을 실천하는 일만이 남아 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은 먼저,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모습의 신뢰받는 정책과 개혁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개혁안에는 정치·사법·언론 등 많은 부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치개혁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본다.정치개혁이 안된 상태에서는 모든 분야 특히 민생문제에 최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0여년 동안 지방자치를 시행하면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였건만,결과를 보면 지방자치가 기여한 점도 많았지만 문제점 또한 노정시킨 것이 사실이다.늦었지만 여야는 지금이라도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 지방자치를 개혁하려는 실천의지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착오가 있었던 부문은 과감하게 법을 개정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자치가 뿌리내렸으면 한다.

첫째로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장을 과감하게 임명제로 전환하여 구간(區間)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장애가 더이상 없었으면 한다.구간에 현안이 발생할 경우 광역시장이 지역이기주의의 볼모가 되어 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시장과 구청장 간에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혹은 같은 정당이 아니어서 갈등을 야기한다면 그 피해는 바로 지역주민에게 온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뿐인가.어떤 민감한 사업도 ‘님비’현상과 ‘핌피’현상을 불러와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실정이며,타관에 공무원을 이동시키려고 하여도 지자체간 협의가 되지 못해 정체현상을 초래하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로는 광역시 구의 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하여 특별히 할 일이 없기에 기초의원 제도는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된다.

또다른 이유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가까운 이웃 간에도 얼굴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다.그 대안으로 시의원을 중·대선거구로 선출한다면 자질 면에서 우수한 의원이 당선되리라고 보며,구와 관련된 업무가 사실상 중복됨으로써 구의원의 역할이 무의미해지기에 예산심사·사무감사 등은 시의원에게 맡기면 된다.불필요한 비용도 절감되고 의회운영도 능률적으로 될 것이다.

끝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완전히 배제하여야 된다.공천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들이 본연의 일보다는 국회의원의 눈치나 보느라고 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은 지방에서 소신껏 일하는 것이 제격이다.



비록 현재는 힘들고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개혁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기에 17대 국회 출범을 계기로 변화와 개혁을 이뤄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신인용 조선대 겸임교수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