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라인 ‘수술’ 별러

정치권은 27일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기능을 국정조사 때 낱낱이 조사해 문제점을 백일하에 밝히고,개선시키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특히 열린우리당은 “외교부를 비롯해 국정원,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구조적인 문제도 짚겠다.”고 벼르고 있다.

●우리당 “구조적 문제 짚을 것”

주 제네바 대사를 지낸 직업외교관 출신인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은 “후진국과 선진국을 오가는 소외 ‘냉탕·온탕식’ 인사로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책 몇권 달달 외워서 실력을 테스트하는 외무고시는 굉장히 편협한 등용 절차인 만큼 전문가 특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98년에 외교망을 재정비하면서 아랍권 등 20개 공관을 폐쇄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채널 확보를 위해 외교관저에서 현지 인사를 초청해 식사하는 것을 ‘밥장사’로 비하하는 분위기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외교의 목적이 국가 이익이지만 이제는 교민보호가 제1의 목표가 돼야 할 시점이 됐다.”고 재외공관 업무의 우선 순위가 변경돼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외교부의 외무고시 출신을 중심으로 한 ‘순혈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는 “이라크에 방문했을 때 주 이라크 대사관 박웅철 서기관은 요르단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아랍어가 뛰어난 외교관이었지만,외무고시 중심의 승진에서 소외당하는 겉도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현지 언어를 잘할 수 있는 외교관을 특채 등을 통해 길러내고,승진 등에서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 사찰을 줄이면서 해외 정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파병 예정지인 이라크에 대해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국정원이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 “NSC 기능등 재정비”

한나라당 박진 의원도 NSC를 비판했다.그는 “참여정부 들어 NSC가 기구확대 등을 통해 국방·외교·안보를 진두 지휘해 왔는데,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면서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일각에서는 NSC가 지난 1월부터 역할·기능을 흡수해 버린 뒤 공석으로 방치해 놓은 청와대 외교보좌관 자리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소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