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닫힌 지갑부터 열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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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25 00:00
입력 2004-06-25 00:00
민간 경제연구소장들과 경제학자들은 그제 박승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정부의 기대섞인 전망과는 달리 하반기 우리 경제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게 이들의 진단이다.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한은 조사에서는 중산층과 고소득층마저 3년 6개월만에 소비 심리가 가장 위축된 것으로 드러났다.또 금융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조만간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내수가 함께 부진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일본형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투자 위축,생산설비 해외 이전,경영 보수화 바람,고임금과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게 사실이다.문제가 이처럼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 처방도 쉽지 않다.과도한 유동성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천문학적인 재원을 요하는 국책사업을 쏟아낸 상황에서 감세 정책을 동원할 수도 없다.그렇다면 남은 수단은 가진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길밖에 없다.살아있는 생명체인 경제가 계속 움직이게 하려면 우선 심장과 동맥에 혈액(돈)이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래야만 모세혈관(없는 사람)에도 더운 피가 공급될 수 있다.

지난 1970년대 일본도 반기업 정서와 가진 자에 대한 반감이 팽배했던 적이 있다.하지만 일본은 1980년대 이후 도덕성 회복운동과 경제 교육,복지·문화사업 확산 등으로 이를 극복했다.우리도 기업과 가진 자들의 도덕성 회복운동과 소비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홍보 노력이 병행된다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되살릴 수 있으리라고 본다.˝
2004-06-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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