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인납세액 300만원 ‘사상최고’

지난해 소비와 투자 부진 등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민 1인당 납부 세금이 평균 300만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조세부담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 국내총생산(GDP)의 20.3%인 143조 3303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국민 각자가 소득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지난해 말 우리나라 인구가 4792만 5318명인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세금 부담액은 299만 701원이나 된다.

지난 1995년(160만 3195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조세부담률은 올해부터 GDP기준연도가 95년에서 2000년으로 바뀜에 따라 지난 2000년 19.6%,2001년 19.7%,2002년 19.8% 등으로 변경돼 지난해 처음 20%를 넘었다.

조세부담률 증가폭은 올해 도입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상속·증여행위가 늘어나면서 상속·증여세가 53.6%로 가장 컸으며,법인세(33.2%),소득세(8.5%),특별소비세(10.4%) 등도 급증했다.

김미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