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초단체장 공천권 안내놓는다

열린우리당이 기초단체장 공천권을 계속 갖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하려던 당초 여권의 방침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18일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시·도당 활성화 방안으로 기초자치단체장 공천권을 시·도당에 위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21일 신기남 의장은 기초단체장 공천권의 시·도당 이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같은 방안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지적이다.정동영 전 의장도 단체장 공천제 재검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초단체장 공천권을 중앙당에서 시·도당으로 넘긴다 하더라도 정당공천에 따른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쪽이어서 향후 당·정 협의시 논란이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19일 경기·인천지역 언론인들과 가진 회견에서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입장을 밝혔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11일 광주 매곡동 전남지방 공무원교육원에서 지역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기초단체장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인데 중앙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면서 “기초단체장 선거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 때문에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공천과정에서 적지않은 지방선거 부패현상이 생긴다며 정당공천 배제를 요구해 왔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