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인권변호사, 宋교수 석방 촉구

독일 인권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61)는 1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송두율 교수의 무죄석방을 촉구했다.

공화주의 변호사협회(RAV),베를린 변협 등 독일 법률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송 교수의 공판을 보기 위해 방한한 슐츠 변호사는 “1심의 검찰 기소 내용과 선고결과가 국제적 사법기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인 학자로 40년 남짓 활동해온 송 교수의 저작물을 검찰이 기소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일”이라면서 “재판부가 중형 선고의 근거로 제시한 송 교수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 직위도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옛 서독도 지난 1950∼1960년대에 ‘이적행위’를 단속한 적이 있었지만 통일을 이룬 독일 역사에 ‘멍’으로 남아 있다.”면서 “국제적 인권수준에 비춰볼 때 국가보안법은 현대 법치국가에 남아 있어서는 안될 법”이라고 지적했다.

유영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