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수도 이전 3府 협의하라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천도(遷都) 여부에서 시작,국민투표 찬반 및 이전비용 조달 논란이 어지럽게 전개된다.이런 가운데 국회는 880억원의 예산을 들여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속건물을 짓고 있다.입법부가 신행정수도로 옮겨간다면 지금 신축하고 있는 국회 부속건물은 그야말로 예산낭비다.유사 사례는 곳곳에 있을 것이다.사법부 이전과 주한미국대사관 부지이전 등 외교분야까지 포함,지금 당장 전체틀을 재정리하지 않으면 국가적 손해가 불보듯 예상된다.

김안제 신행정수도추진위원장은 “행정,사법,입법부가 다 옮긴다면 수도이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서울시와 다수 야당 의원들은 “3부를 옮기면 수도권은 경제적으로도 공동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만찬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동시키는 상징으로써의 천도개념은 행정수도 이전과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노 대통령은 3부가 이전하더라도 서울이 ‘경제수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국민투표 실시에도 반대했다.

천도 논란은 소모적이다.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논의의 장을 구체화하고,그 논란도 이른 시일안에 끝내야 한다.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지만,입법부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 이전은 다시 국회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정부가 입법부·사법부와 긴밀한 사전협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3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신행정수도추진위를 확대 개편해 입법부·사법부 대표를 추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국민투표 회부 여부도 그곳에서 논의하면 된다.이에 앞서 여야 정당과 입법부·사법부는 자체 입장을 정리,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