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靑 “행정수도 국민투표 불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행정수도 이전특별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야당이 요구하는 국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했다.또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리고 당정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짓기로 했다.

대신 25.7평 이하의 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토지개발비와 정부의 표준건축비만 감안해 싼값에 공급하는 원가연동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신기남 당의장,김우식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청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배석했던 김부겸 당의장 비서실장은 13일 “신행정수도 이전은 지난해 특별법 통과과정에서 문제점을 토론하고 결정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천도 운운하며 국민여론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15일 홍재형 정책위원장의 경과보고를 들은 뒤 당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비서실장은 분양원가 공개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밝힌 견해가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지만 당정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해를 좁히기로 했다.”면서 “원가공개의 대안으로 제시된 ‘원가연동제’가 내용에서 국민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원가공개와 다르지 않는데도 크게 다른 것으로 비쳐졌다.”고 말해 원가연동제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했다.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소형 아파트 분양가격은 20∼30% 싸지게 되지만,사실상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민간업체들이 중소형 아파트 건설사업을 포기해 공급물량 부족사태가 빚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당청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16일 당 지도부와 당내 국민통합실천위(위원장 이미경 의원) 소속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는 자리에서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당청 협의에는 당에서 신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홍 정책위원장 등이,청와대에서 김 비서실장·김영주 정책수석·이병완 홍보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박정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