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공원화 무산 위기

서울시가 최도심인 용산 미군기지 터에 민족공원을 만들려던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용산기지를 포함,미군으로부터 돌려받는 부지에 대해 장관이 사실상 용도변경 권한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국방부는 현재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곧 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특히 국방부는 자연녹지인 용산기지 터를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한 뒤 매각,기지이전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특별법’은 주한미군에 공여된 구역 및 공여해제 반환 토지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을 재검토해 수립할 때 국방장관과 반드시 협의토록 했다.나아가 국방장관이 이들 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을 요청하면 건교장관이나 해당 단체장은 바로 이행토록 했다.

미군기지 터 활용에 대해 국방부가 ‘칼자루’를 쥐게 돼 서울시의 민족공원 건립 계획은 큰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환경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녹색연합 고지선 간사는 “서울 도심에 남아 있는 마지막 땅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것은 난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도심 교통체증과 환경악화 등 각종 문제점을 유발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송한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