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의 한국경제] ③ 건설경기 경착륙을 막아라

“내수 경기가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건설·부동산 경기를 살려주세요.”

국내 내로라하는 굴지의 건설업체 사장들이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과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잇따라 만나 털어놓은 하소연이다.

건설업은 어느 업종보다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크다.아파트를 짓는데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종이 180∼200여개에 이른다.고용효과도 엄청나다.공공건설 공사에 1조원을 투자하면 무려 2만 1000여명의 일자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니 건설시장이 가라앉으면 연관 산업은 자연적으로 주눅들고 실업자도 늘어난다.돈이 돌지 않으니 내수가 가라앉고 경기는 깊은 침체로 빠져드는 악순환이 계속된다.이헌재 경제부총리의 건설경기 연착륙 발언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투자 확대가 한계에 다다랐고,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건설 경기를 다시 풀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눈에 드러나는 액션을 선뜻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일감 줄고,경매는 늘고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4월 민간건설수주액은 19조 6000억원에 이르렀다,그러나 올해 같은 기간 수주액은 17조 1000억원으로 13%정도 줄었다.주택건설실적도 눈에 띄게 줄었다.지난해 1·4분기에는 13만 7000가구에 이른 물량이 올해 같은 기간에는 8만 7000가구로 오그라들었다.물량이 40% 이상 줄면서 업체의 매출도 크게 떨어졌다.

내수 시장을 살릴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올해 건교부 SOC예산(15조 3000억원)의 4분의 3이 이미 집행돼 하반기 일감부족 현상은 불 보듯 뻔하다.

부동산 거래 중단도 경착륙을 부채질한다.부동산 거래 중단은 자금 흐름을 막고 결국 기업의 자금난으로 이어져 부도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특히 중소기업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최악의 사태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다.

서울 구로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성철 사장은 일감이 달리면서 매출이 줄고 은행 융자를 제때 갚지 못해 부도 위기에 처했다.김사장은 “급한 대로 부도라도 막아보고자 강남 32평형(시세 6억원)아파트를 내놓았지만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이달 중으로 팔리지 않으면 2억여원을 마련하지 못해 부도를 피할 수 없게 된다.부동산 거래가 끊기면서 공장도 잃고 신용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시중 경제 상황을 읽는 지표로 흔히 경매 물건 증가 추이를 든다.경기 불황에는 경매 물건이 급증한다.전통적으로 부자 동네인 서울 강남지역에 경매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다.사업가와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 아파트 경매가 많지 않던 곳이다.지난해 1∼6월 강남구에서 경매에 부쳐진 아파트는 63건에 불과했다.송파구도 42건에 그쳤다.하지만 올해 초부터 이 지역 아파트 경매 물건이 증가하고 있다.같은 기간 강남구에서는 97건,송파구에서는 84건이 경매로 나왔다.경매 물건이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서울 강남 아파트가 대거 경매시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침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돌아오는데

올해 만기가 돌아왔거나 돌아올 예정인 가계대출은 총 105조원.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42조 3000억원이다.금융연구원 최공필(崔公弼) 연구위원은 “정부의 강경한 부동산정책으로 거래가 거의 끊기면서 자금압박에 시달린 대출자들이 담보자산(주택)을 매물로 내놓고 있다.”면서 “부동산시장의 버블 붕괴가 이미 시작됐다.”고 진단했다.국민은행이 부동산값 하락에 대비해 전국 80여개 지점건물을 매각키로 한 것은 한 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나 금융기관들이 집값의 60∼70%만 담보가치로 인정(LTV비율)했기 때문에 집값이 30∼40% 급락하지 않는 한,일본식 버블붕괴로 치달을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꼬집었다.급매물이 쌓이면 불안심리를 자극해 순식간에 집값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대응책 부심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길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건설업체에 굵직한 일감을 많이 안겨주면 된다.일감이 늘면 현장 고용 인구가 늘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도 덩달아 달아오른다.건설업계는 2조원의 추경예산(공공건설투자)을 편성하면 4조원에 이르는 직·간접 생산유발 효과와 4만 2000명에게 일자리를 새로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140조원의 국민연기금을 SOC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건의도 빼놓지 않는다.재건축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과열시기에 나온 극단의 조치들을 이제 거둬들일 때가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며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성을 일축해온 정부는 최근 들어 경계하고 대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급기야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마련에까지 착수했다.재정경제부 김광수 금융정책과장은 “버블 붕괴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정부가 마련중인 연착륙 방안이 실행에 옮겨지면 버블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만희 건교부 건설경제심의관은 “건설업체들이 일감 부족으로 애를 태우는 것은 안타깝지만 무작정 공공공사 물량을 늘리거나 모처럼 잡힌 주택시장을 다시 풀어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다만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 규제 완화,입찰제도의 개선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해 정부가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 읽을 수 있다.

류찬희 안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