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의료보장에 담뱃세 활용을”

빈곤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담뱃세 수입을 재정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되는 기부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풀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발간한 연구보고서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에서 이혜훈(전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교수)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빈곤층의 83% 정도가 의료비 부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의료급여제도의 수급자를 소득기준에 따라 빈곤층은 물론 차상위계층까지,즉 빈곤선의 120%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또 “소득기준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계층(빈곤선의 120∼150%)의 아동과 임산부도 특례 수급자로 포함시켜 노동력 확보를 강화하고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수급자가 확대될 경우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해 이 의원은 “수급자를 빈곤선의 120% 이하로 확대하는 데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약 1조 4000억원 정도”라면서 “재정 확충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담배 판매에 부과되는 담뱃세 수입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현재 담배가격의 10%에 달하는 담뱃세 수입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이전되고 있으며,향후 46%로 인상될 예정이나 정부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기금의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담뱃세 수입을 흡연자의 건강 증진에 활용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