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軍 감축 파장] 용산기지협상 결렬 안팎

7·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9차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는 당초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회담 초기의 전망과 달리 결렬됐다.미합의된 논의 사항은 모두 다음 회의로 넘겨졌다.

●‘미군 감축문제가 선결돼야’

회의가 결렬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주한미군 감축문제였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국방부 권안도(육군 중장) 정책실장은 “이번 협의에서 주한미군 규모 조정이 있을 때는 재협의할 수 있도록 포괄협정(UA)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주한미군 감축 협상의 결과를 FOTA에 적절히 반영키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공부지 면적을 정하는 협상에서는 미측이 용산기지 이전부지로 확정된 오산·평택기지 312만평에 추가로 50여만평을 더 달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우리측은 제공 부지가 감축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제공 부지 협상은 주한미군 감축규모가 구체화된 뒤에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측은 또 현대전에 필요한 컴퓨터·통신 등 첨단 정보장비인 지휘정보자동화체계(C4I) 비용에서도 이견을 보였다.우리측은 현재 용산기지 시설 수준에 맞춰 비용을 대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측은 새로운 기능에 걸맞는 최신 시설을 요구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전 비용은 포괄협정에 담기로

30억∼50억 달러로 추산되는 이전 비용은 UA에 넣기로 했다.정부 조약 성격인 UA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그동안의 협상에서 비용은 UA보다 하위 개념인 이행합의서(IA)에 담길 예정이었다.

부지 문제 등을 논의할 차기 회의는 미측의 요청으로 ‘약식 FOTA’ 형태로 ‘경량화’된다.수석대표는 지금처럼 정책실장이 맡지만,종전 10여명씩으로 구성됐던 협상단은 절반 이하로 줄여 회의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