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軍 감축 파장] 美 조야 엇갈린 진단

｜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이 주한미군 1만 2500명을 감축한다는 일방적인 방침에 7일 워싱턴 조야의 반응은 민감했다.한·미동맹의 큰 틀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진단에서부터 향후 양측이 얼마나 협력적으로 논의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한반도 안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한국인이 걱정할 상황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감했다.

●한·미동맹 약화 조짐인가

미 평화재단 연구조사국의 빌 드레넌 부국장은 “주한미군 병력 수의 변화가 한·미동맹간 실질적 이슈가 될 수는 없다.”며 “한·미 연합방위력에 변화가 없는 한 동맹관계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한국인의 안보우려를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군사력을 첨단화하는 투자가 이뤄지면 한반도 억지력은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헤리티지재단의 발비나 황 연구원은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의 해외주둔군 재배치(GPR)에 따른 것으로 독일이나 일본도 대상에 포함됐다.”며 “갑작스럽게 진행된 게 아니라 몇년 전부터 해당국들과 논의했기에 크게 우려할 성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한국에서는 동맹이 약화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일지 모르나 그보다는 한국에서의 반미감정을 해소하는 게 동맹관계 회복에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소의 피터 벡 조사국장은 “당장 한·미동맹 관계를 위험스럽게 하거나 약화시킬 요인은 아니지만 두 나라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청와대와 백악관의 지도력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8일 익명의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1950년 이래 한국 방위정책의 근간이었던 한·미 군사동맹의 견고함이 풀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8일 보도했다.워싱턴포스트도 이날 진보적인 노무현 정권의 대북 유화책으로 한·미 관계가 시험받는 시점에 주한미군 감축방침이 나왔다고 전했다.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동맹의 가능성

애덤 어럴리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간 조약이나 안보공약의 감소를 시사하지 않는다.”며 “세계적인 GPR 계획의 일환으로 동맹국들과 협의를 해왔고 안보공약을 이행할 우리의 능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피터 벡은 “미군의 생명을 담보하는 ‘인계철선’의 측면에선 주한미군 3만 7000명이나 2만 4000명은 큰 차이가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발비나 황은 선제공격의 개념이 한반도에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방위조약이 동북아 동맹체제로 바뀔 수도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빌 드레넌은 “학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것이 사실이나 아주 장기적인 문제일 뿐 실천 가능성은 적다.”며 “누구를 동맹에 포함시키고 동맹의 이득은 무엇인지,누구를 적으로 상정해야 할지 등은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발비나 황은 미국은 유럽과 달리 아시아에서 안보문제를 양자적 접근에서 해결하려 한다며 일본의 무장화 등 정치적 이슈와 연관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