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북핵·고유가 해법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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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08 00:00
입력 2004-06-08 00:00
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휴양지 시아일랜드에서 선진7개국과 러시아 정상들이 만나는 G8 정상회담이 열린다.중동과 이라크 문제,북한 핵 문제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지만 실질적 해법이 나올 가능성은 의제별로 차이가 커보인다.

반발 거센 미국식 중동 민주화

아랍세계를 미국식으로 민주화하겠다는 미국의 ‘대(大)중동 구상’은 회담 개최 전부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앞서 미국이 이번 회담 의제로 내놓을 초안이 언론에 유출되자 ‘중동에 미국식 가치관을 심으려 한다.’며 아랍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까지 비난에 가세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중동 문제를 논의하자며 요르단 등 아랍 국가들과 터키,아프가니스탄 등의 다른 이슬람 국가 정상들을 이번 회담에 초청했지만 아랍의 맹주이자 미국의 우방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정상 등이 참가를 거부했다.실속없는 회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6일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대 중동 구상’이라는 말이 제국주의적 야욕을 함축하고 있다.”는 독일의 지적을 받아들여 “확대 중동·북아프리카 구상”으로 명칭까지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민주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를 내세우는 미국의 계획은 ▲시민단체와 민간기업 지원 ▲2009년까지 교사 10만명 양성을 통한 문맹퇴치 ▲자유롭고 투명한 선거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지만 국가별 자체 개혁의지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핵 6자회담 입장 조율할 듯

북핵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베이징 북핵 6자회담의 당사국 가운데 중국과 남북한을 뺀 나머지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데다 오는 23∼2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3차 6자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실질적 합의가 나오진 않겠지만 참가국들의 의견 조율은 이뤄질 전망이다.

G8 국가들은 분실된 여권과 테러리스트 정보 등을 공유하는 구상(SAFTI)을 발표하는 등 테러방지 대책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배럴당 40달러를 넘나드는 고유가를 끌어내릴 방안도 협의한다.

미-유럽,이라크 해법 갈등

미국은 이번 회담을 이라크 전쟁으로 틀어진 프랑스 등 유럽과의 관계 개선 기회로 삼으려 한다.이라크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엔을 끌어들여 이라크 개입의 명분을 쌓는 동시에 미군 부담도 줄이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이라크 부채탕감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은 현재 영국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달 말 예정된 이라크 주권이양 이후의 연합군 역할 등을 규정한 새 이라크 결의안을 상정해놓고 있지만,구체적인 이라크 철군 계획을 공개하라는 유럽 등의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부시 대통령은 6일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자유로운 이라크가 건설될 때까지 군대를 주둔시킨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하지만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 G8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앞으로 2∼3일 내에 뭔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며 유엔 안보리 표결 처리를 낙관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4-06-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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