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완전 공개’ 보다 ‘실질화’

공공기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방안이 ‘무조건 공개’보다는 ‘실질적인 공개’쪽으로 기울고 있다.

지난 2월초 건설교통부의 청와대 업무보고를 계기로 불붙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방안이 ‘원가연동제’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정부는 시민단체와 열린우리당의 완전한 공개 요구를 쉽게 무시할 수 없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예상돼 이달 말로 예정된 정책 결정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원가연동제의 골격을 유지한 새로운 절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는 원가연동제 도입 우세

현재까지는 완전한 공개보다는 원가연동제도입이 우세다.

최종 정책 결정권을 쥔 건교부가 원가연동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다 이헌재 부총리도 적극 건교부 편을 들었다.

분양원가공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업체가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땅값과 건축비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거나,공개된 분양원가를 소비자단체 등에서 조정·권고하는 제도.문제는 업체마다 일률적인 원가 적용이 어려운데다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때문에 업체가 원가를 부풀리거나 속여도 적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반면 원가연동제는 정부가 분양가를 강제 규제하는 제도.원가공개의 경우 업체의 양심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 원가연동제는 정부가 표준건축비 통제를 통해 직접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이다.

정부가 표준건축비 최소 증가율을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책정하고 그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업계는 원가연동제 도입으로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가 최고 3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하지만 개발이익 수혜자가 시행·시공사에서 최초 분양자로 바뀌기 때문에 청약경쟁이 과열하는 부작용이 따른다.

건교부는 내심 원가연동제를 바라고 있다.이 부총리는 원가연동제 도입 지지에 이어 공급을 확대,주택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아파트 용적률 상향 조정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건교부가 주장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경제 정책 총수인 이 부총리가 힘을 실어준 것이다.

국토연구원 정희남 박사는 “원가공개 요구는 다분히 감정적인 주장”이라면서 “개발이익이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제도로는 원가연동제가 낫다.”고 주장했다.대신 청약과열 부작용은 청약자격 규제로 풀면 된다는 논리다.

시민단체의 주장은 다르다.시장기능만을 강조,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정부가 알면서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소비자가 주택건설·판매 과정의 정보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법으로 분양원가공개를 못박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건교부,정책 결정 고심할 듯

당장은 원가연동제 도입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최종 결정을 예측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우선 열린우리당이 강력하게 원가공개를 요구할 경우 정부의 의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

시민단체의 공개 요구 목소리도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때문에 이달말 결정될 최종 정책에서 정책이 바뀌거나 절충안도 점칠 수 있다.

원가를 공개하더라도 적용 대상은 우선 주공 분양 아파트로 한정될 수 있다.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아파트라는 점에서 원가공개 요구가 훨씬 타당성을 갖고 있다.하지만 주공 아파트 원가공개도 지구별로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기보다는 결산기준으로 전체 사업장의 손익내역을 공개하는 등 최소한 공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현재 주공 아파트는 수익구조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건설경기 연착륙 무엇이 담길까

한편 이 부총리가 용적률완화와 건설경기연착륙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용적률 확대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경기 연착륙을 강조한 것은 최근 급락하는 부동산경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극심한 주택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건교부가 당장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예정된 신도시개발,택지공급제도 개선 등의 원칙적인 내용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모처럼 잡힌 주택·토지 거래 시장을 다시 풀기 위해 신고제 완화 등의 정책을 내놓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류찬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