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인사권 黨 간섭에 분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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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05 10:43
입력 2004-06-05 00:00
4일 열린 고위 당청협의에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관계가 보다 분명해졌다.협력을 강화하기보다는 뚜렷하게 선이 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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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수뇌부 접견
우리당 수뇌부 접견 우리당 수뇌부 접견

노무현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신기남(가운데)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런 분위기는 회의가 시작할 무렵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서 예고됐다.“(6·5재·보선)공천에 의견조차 내지 않았는데 심판은 내가 받고 억울하다.대통령이 심판받지 않도록 잘 좀 부탁한다.”는 언급은 여당 지도부에 대한 불쾌감을 내비친 것이다.노 대통령의 이같은 불쾌감과 ‘당과 일정한 거리두기’는 이어진 발언에서 계속됐다.분노감마저 느껴졌다.

첫째로 “정치특보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겉으로는 ‘개인이 아닌 제도·조직의 협의창구 구성’이라는 당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인다.하지만 정무수석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정치특보를 폐지함으로써 청와대와 당의 협의창구가 사라진 셈이다.천정배 원내대표는 문희상 대통령 정치특보를 ‘문창구’라고 격하해 왔던 터다.

둘째로 “당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언급한 대목은 ‘김혁규 총리카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당이 국회에서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을 지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대통령도 국회에서 패배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발언은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천 대표가 김혁규 카드에 부정적인 당내 의견도 있다는 의견수렴 결과를 전달한 데 대한 노 대통령의 직접적인 반응인 셈이다.여당 내에서는 “현 상태라면 투표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제기돼 왔다.‘김혁규 불가론’을 펴는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표결에서 반란을 일으킬 경우 인준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여대야소 정국 상황에서 총리인준 실패는 여당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노 대통령의 정면돌파 발언은 혹시 김혁규 카드를 다른 카드로 바꾸는 상황이 오더라도 열린우리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로 청와대 운영에 불필요한 논란이나 간섭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점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놓고 당에서 파열음이 나오는 데 대한 불쾌감의 표시로 해석된다.당에서 청와대 운영에 간섭한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로는 천 원내대표가 지난해 이광재 국정상황실장에게 공세를 퍼부어 청와대를 떠나도록 했던 일이 꼽힌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은 고위 당청협의를 정례화해 달라는 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노 대통령은 나아가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4-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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