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감축 협상 의제·전망

한반도 안보 지형을 바꿀 주한미군 감축 협상이 오는 7일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지난 2002년 11월 더글러스 페이스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방한,주한미군 재조정 문제를 제기한 이래 1년7개월만의 공개 협상이다.향후 협의과정에서 제 2사단 기지 이전에 따른 오산·평택의 부지 규모 재조정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그동안 개념적으로만 전해들은 미국의 전세계 미군 재배치(GPR) 정책과 군구조 변화,주한미군의 전략적 위치 등에 대해 미측 설명을 일단 충분히 들어보겠다.”면서 그 다음 신중하게 우리 정부 입장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만 2000명 감축이 기본의제

지난해 6월 미측이 이미 1만 2000명의 감축 규모를 제시한 상태여서 이번 회담에서 단계별 감축규모와 시기에 대해선 큰 틀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미측은 경기 북부의 미 2사단 통합이 끝나고 용산기지가 옮겨가는 2007년을 감축 완료시점으로 삼고 있다.

김숙 국장은 협상에 임하는 정부 원칙으로,한·미동맹이라는 큰 틀과 연합방위능력 유지,한반도 경제안보 등을 들었다.특히 안보균형 등을 고려한 단계별 감축론을 우리 정부가 제기할 것이란 관측이다.미국이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이번 회담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용산기지 이전협상

국방부는 용산기지 이전협상과 관련,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에 대한 가서명을 이번 협상에서 이끌어 낸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협상 수석대표인 권안도 국방부 정책실장은 “GPR에 따른 주한미군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UA 및 IA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미리 마련해 놓았다.”고 밝혔다.지난해 4월 시작돼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이번 회의에서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FOTA와 GPR 문제를 가급적 연계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GPR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문제 등으로 양국간 협상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주한미군 감축 시기와 규모는 용산기지 이전 비용과 부지 확보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양국은 최근 태스크포스팀까지 구성해 협의를 벌였으나,이전부지 면적과 군무원 해직 수당을 비롯한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맞서 있는 상태다.

김수정 조승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