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한전민영화 제동

정부가 지역내 전력 공급망인 배전부문을 단계적으로 분할·매각하려는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합리적인 전력망 산업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단’(단장 이근식 시립대 교수)은 31일 노사정위 공공부문구조조정특위(공공특위) 회의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연구단은 보고서에서 “배전분할을 전제로 한 도매시장 경쟁의 도입이 가격이나 공급 안정성 등 측면에서 기대편익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위험도 따른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의 배전분할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또 “한국전력㈜의 배전사업부문에 있어 내부 경쟁과 경영 효율성을 위해서는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독립사업부제의 세부방안에 대해 추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이 분할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데다 한국전력 사장도 “이 문제를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연구 결과에 따라 정부와 협의해 해결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배전분할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1999년 1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발표,한국전력㈜의 배전부문을 2009년까지 6개 사로 분할 매각키로 했었다.노사정위는 노조의 반발에 따라 지난해 8월 노조와 정부대표 등 8명으로 연구단을 구성,검토에 들어갔었다.

유진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