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평가단, “信不者 도덕적 해이 경계해야”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평가단은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IMF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5.5%를 유지하는 등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 정책협의단(단장 조슈아 펠먼 한국담당 과장)은 지난주 한국 정부와의 상반기 연례협의를 끝낸 뒤 이같이 지적했다.협의단은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가 배드뱅크를 출범시킨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추가로 혜택을 줄지 모른다는 인식으로 채무자들이 빚을 잘 갚지 않는 모럴 해저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기존의 개인워크아웃 제도(신용회복위원회 주관)와 배드뱅크,법원의 개인파산 프로그램이 유기적인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협의단은 또 “내수 부진과 신용불량자 문제 등으로 경제여건이 어렵지만 지난 2월에 내놓은 올해와 내년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5.5%와 5.3%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