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노동의 미래’ 선물한 까닭은?

노무현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만찬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노동의 미래(Where now for new labour)’란 책을 선물했다.올해 초 변화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설명한 책 ‘체인지 몬스터’를 읽어 보라면서 공무원들에게 ‘변화’의 메시지를 줬던 노 대통령이 이번에는 여당 의원들에게 또 다른 메시지와 17대 국회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윤태영 대변인은 30일 “열린우리당에 참고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선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가 지은 ‘노동의 미래’는 좌우 이념대결의 시대가 지난 만큼 실용주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노동의‘를 통해 노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에게 성장과 개혁의 논쟁보다는,실용주의적 정책노선을 에둘러 당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역자인 신광영 중앙대 교수는 “영국 노동당 토니 블레어 정부의 집권 5년을 평가하고 향후 노동당의 정책 방향을 논의한 책”이라면서 “기든스는 ‘노동당에 기존의 사회민주주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혁신 사회민주주의,신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노동당은 좌파이면서도 우파의 보수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노동당의 이런 실용주의 노선은 복지정책에서 잘 드러난다는 게 기든스의 생각이다.이런 맥락에서 기든스는 “일할 의지가 있는 국민에게는 정부가 복지를 제공하지만,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복지를 제공하지 않는 노동당의 노동복지 정책은 잘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기든스는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복지를 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한다.실업자와 영세민·비정규직에게 저임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게 아니라,적정 수준의 임금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기든스는 “평등은 이뤄질 수 있는 것을 제한한다.”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참여는 경제성장을 통해 이뤄진다.”고 역설했다.

또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학교끼리 경쟁하고,특성화시켜,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행정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시 말해 ‘좋은 사회란 국가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이다.

박정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