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주한미군 재조정’ 전말

주한 미군 감축을 둘러싸고 1년6개월 동안 진행된 한·미간 협의 전모를 28일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개했다.

2002년 11월6일 대통령 선거 직전 피터 페이스 당시 미 국방 차관이 방한,주한미군 재조정 협의를 하자고 했고,우리 정부는 공개하자고 했지만 미측의 ‘보안’요청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요지다.

1만 2000명 감축안 등 한·미간 다뤄야 할 의제들이 공개된 만큼 다음 달부터 시작될 협상에서 수천명 단위의 단계적 감축 등이 본격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의 정부 때 나온 얘기

정부 관계자는 “미측이 전세계 미군 재배치 전략(GPR) 차원에서 협의하자고 제기한 시점은 노무현 당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고 오히려 이회창 후보 대세론이 지배적인 때였다.”고 강조했다.

주한 미군의 이라크 차출 합의 이후 불거진 감축 논의에 대한 여론의 추이가 노무현 정부 들어서 생긴 한·미 관계 균열 때문이란 시각에 대한 강한 반박이다.정부가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도 겨냥했다.이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중요한 안보관련 상황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면서 능동적인 대처의 하나로 나온 게 ‘자주국방론’임을 강조했다.

●관계자가 밝힌 전모

페이스 미 국방차관은 방한 때 주한미군 재조정 기구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 구성을 제의했지만 당시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미측의 감축 규모는 지난해 6월5일 2차 FOTA에서 언급됐다.개념적으로 1만 2000명 정도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안보 불안 억제와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자주국방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한·미 협의 때 이를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7월31일 국방부가 비공개로 노 대통령에게 자주국방계획을 보고했고 8월15일 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자주국방을 언급했다.9월29일 대미 협의단이 출국,10월1일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세계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미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10월1일 노 대통령의 국군의 날 자주국방 발언도 한·미간에 공론화 문제로 줄다리기를 벌이는 상황 속에서 이뤄졌다.

‘2004년 여름까지는 주한미군 조정에 관한 일체 협의를 중단한다.’고 합의했지만 미측은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난 4월 오는 6∼7월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를 협의하고 싶다는 희망을 전해왔다.

●보안 유지 논란

정부 관계자의 설명에도 불구,미측이 보안을 유지하길 원했는지,아니면 한국측이 요구했는지는 논란이다.일각에선 민감한 안보 이슈인 감축협상과 관련,2004년 4·15총선을 앞둔 우리 정부가 협의 자체를 연기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주한 미군의 이라크 차출 문제가 제기된 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더 이상 정치적 고려 사항이 없으니,감축 협상은 시간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고도 했다.

■ 한·미 주한미군 재조정 논의 일지

▲2002.11.6 미국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 제안

▲2003.6.4∼5 FOTA 2차 회의,미국이 감축계획 설명 및 협의의사 최초 전달

▲2003.8.15 노무현 대통령,8·15 경축사 ‘자주국방’ 천명

▲2003.8.19 주한미군 재조정 범정부대책위원회 구성

▲2003.9.25∼26 대미협의단 방미

▲2003.11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 발표.

▲2004.4 주한미군 재조정 6,7월에 협의요청

▲2004.5.14∼15 미국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통보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