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성급회담 의미

26일 금강산에서 열린 제1회 남북 장성급 회담은 일단 군사당국간 주요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별도의 ‘채널’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장성급회담 정례화되나

첫 만남에서 차기 회담 일정이 불과 1주일여 뒤로 합의된 점은 만남의 ‘정례화’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동해북부선 레일공사 한창
26일 제1차 남북 장성급회담이 열린 금강산초대소를 향해 육로로 가던 중 남북연결철도 동해북부선의 북한쪽 레일가설공사 현장이 눈에 띄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히 차기 회담이 다음달 3일 설악산에서 열리게 됨에 따라 북한의 ‘별’이 회담 대표 자격으론 최초로 남측을 방문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군사회담이 정례화될 경우 경제·문화교류에 이은 군사교류 분야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논의할 대화의 장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남북간에는 국방장관 회담과 군사 실무회담 채널이 이미 열려 있는 상태다.하지만 국방장관 회담은 원론적 수준에 그쳤고,군사실무회담은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교류사업 지원에 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분야의 대화 채널 개설은 군사적 신뢰구축으로 이어지고,나아가 남북 교류협력을 한 차원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발충돌방지 방안은 일단 뒤로

하지만 차기 회담 일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관심을 모았던,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사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적잖은 시각차를 보였다.

우선 남측은 ▲남북 서해 함대사령부간 직통전화 설치 ▲경비함정간 공용주파수 운영 ▲경비함정간 시각신호 운영 ▲불법 어로활동 단속과 관련한 정보 교환 등을 제안했다.

반면 북측은 6·15 공동선언 및 남북간 군사합의 이행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면서,휴전선 지역에서의 비방선전 중지와 선전수단(대형 전광판,스피커) 제거 등을 제의했다.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선결요건에서 드러난 남북간의 인식차가 현격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남북한은 회담 내용이 결코 어둡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보도문이나 합의문 작성에는 실패했다.

●해군 장성 수석대표는 처음

남북 군사회담 가운데 해군 장성이 수석대표를 맡은 것도 처음이다.회담에서 남측은 박정화 함참 작전차장(해군 준장)이,북측은 안익산 인민무력부 정책국장(해군 소장·준장에 해당)이 각각 수석 대표로 나섰다.

한편 회담이 열린 금강산 초대소는 북한 인민무력부가 운영하는 국빈급 접대시설로,지난 1998년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북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접견한 곳이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조승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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