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中企 구하기’
수정 2004-05-26 00:00
입력 2004-05-26 00:00
기업에 돈을 꿔준 은행들이 서로 힘을 합해 해당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된다.기업과 은행이 1대1로 워크아웃 협약을 맺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금융감독 당국은 공동 워크아웃을 다음달 발표되는 중소기업 지원 종합대책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여신규모 50억∼500억원 중소기업 대상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권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 워크아웃을 실시키로 하고 25일 세부 실행지침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여기에는 국민·우리·하나·신한·조흥·외환·한미·제일 등 8대 시중은행과 부산은행이 참여했다.
공동 워크아웃 지원대상은 여신규모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중 자금난은 겪고 있지만 회생 가능성이 높은 곳들이다.채권은행 실사를 통해 회생이 결정되면 해당기업은 대출 만기연장,연체이자 감면,출자전환(빚을 해당기업의 주식으로 바꾸는 것) 등 폭넓은 채무 재조정을 받게 된다.여신규모 5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주거래 은행에서 개별 워크아웃을 받는다.그러나 은행단은 살아날 가망이 없는 기업들은 과감히 퇴출시키기로 했다.
●여러 은행에 걸린 빚…개별 지원에 한계
지난달부터 주요 은행들은 ‘프리 워크아웃’(우리) ‘턴어라운드 프로그램’(하나) ‘인터널 워크아웃’(국민) 등 개별적으로 워크아웃을 실시했지만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중소기업의 80%가 은행 3∼4곳에 빚이 나뉘어 있다는 점.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거래은행이 명확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빚이 여러 은행에 조금씩 걸쳐 있어 채권은행간 의견통일이 어려웠다.”면서 “예를 들어 한 은행에서는 대출 만기연장을 해줬는데 다른 은행에서는 채권회수에 나서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대다수 은행이 “(우리 은행이)특정기업의 최대,혹은 두번째 채권자일 때에만 워크아웃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는 것도 광범위하나 지원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 은행의 경우,이 규정 때문에 워크아웃 적용 후보기업을 1300곳이나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은 고작 1%(13곳)에 대해서만 이뤄졌다.하나은행 김진성 상무는 “중소기업 연체율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은행단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워크아웃에 나서는 것은 개별적으로 워크아웃을 실행할 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간 이해관계 조율 등은 여전한 숙제
그러나 담보·보증·신용대출 등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중소기업 대출의 특성상,여러 은행간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는 커다란 과제다.특히 공동 워크아웃에 참여키로 한 은행이 현재 9개뿐이라는 것도 불안요인으로 지적된다.9개 은행들이 기업회생을 지원하더라도 상호저축은행이나 외국계 은행 등이 협조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가 힘들기 때문이다.한 채권은행 관계자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존 공동 워크아웃 참여은행들도 도미노식으로 발을 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은행들이 공동 워크아웃 참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신규모 50억∼500억원인 중소기업이 얼마나 될지 통계조차 잡을 수 없고 ▲대상업체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늘어날 경우 은행에서 감당하기 힘든데다 ▲기업에 대한 채무동결을 은행에 강제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이에 대한 비상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감독당국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균 김유영기자 windsea@seoul.co.kr˝
2004-05-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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