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재계 회동 투자로 이어져야

노무현 대통령이 업무 복귀 이후 처음으로 재벌 총수들과 만나 경제활성화 대책을 논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노 대통령이 재계의 애로 사항을 듣고 “규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면 풀 것은 과감히 풀겠다.”고 밝힌 데다 기업도 투자 규모를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노 대통령과 재계가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재확인함에 따라 기업들은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계가 투자를 꺼리면서 빚어지고 있는 부작용은 재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수출은 기대 이상의 호조이지만 설비투자는 성장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설비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지난해 2·4분기부터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내수 침체와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기업의 올 하반기 대졸 신입 사원 채용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청년 실업난이 가중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과 재계의 만남은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그러기 위해 정부는 재계의 애로 사항을 정밀 점검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투명 경영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아울러 정부는 기업인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기업들은 현금을 쌓아 놓기만 하고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나 노사관계 불안 등으로 수익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출자총액 제한도 기업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투자의 저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기업도 투자 확대 계획이 빈말에 그쳐서는 안된다. 규제 핑계만 대면서 소극적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공장 설립 등의 투자를 통한 이윤 추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기업의 투자 확대 계획이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