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T 막판 손잡나

“호박을 못먹는 경우가 있더라도 찔러야겠다.”(KTF,LG텔레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나무라나.”(SK텔레콤)

2년간을 끌어온 이동통신업체간의 이전투구성 ‘시장싸움’이 25일 심판대에 오른다.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SK텔레콤-신세기통신 합병인가 13개항 위반여부를 심의한다.결론은 예측불허다.SK텔레콤에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시행중인 번호이동성과 맞물리면서 시장은 요동을 칠 전망이다.

●보조금 지급등 2개항목 쟁점

쟁점은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 불법지급(3항)과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 초래(13항) 등 2개 항목.정보통신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문제는 2002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합병조건에 13개 엄수조항을 규정한데서 출발한다.이후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54.5%(1900만명)까지 오르면서 후발업체인 KTF,LG텔레콤이 SK텔레콤으로의 ‘쏠림현상’으로 공정경쟁을 할 수 없다며 제재를 주장해 왔다.

양사는 SK텔레콤에 최장 9개월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정통부에 제출하기도 했다.또 일정기간 SK텔레콤 점유율을 50%대 미만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최근 양사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된다.SK텔레콤과 후발업체들간의 구도였지만 KTF는 SK텔레콤에 대한 ‘확실한 징계’,LG텔레콤은 ‘실리를 얻는’ 쪽으로 바뀐 느낌이다.

SK텔레콤은 최근 KTF(1100만명) 견제용으로 LG텔레콤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LG텔레콤 가입자가 현재 540만명에서 620만명이 될 때까지 상호협력하고 SK텔레콤이 자사 대리점을 통한 ‘재판매 사업’으로 LG텔레콤의 가입자를 모집한다는 것.또 단말기 자회사인 SK텔레텍이 2007년까지 LG텔레콤에 단말기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통신업체 대외협력부문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신규 가입자의 40%를 LG텔레콤에 몰아주고,나머지 30%를 나눠 갖자고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TF, 영업정지등 중징계 희망

KTF의 SK텔레콤에 대한 중징계 입장은 확고하다.SK텔레콤의 마케팅 비용을 전체 매출의 13%로 제한하고 내년말까지 KTF의 순증 가입자를 145만명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것.궁극적으로 영업정지가 희망이다.LG텔레콤도 잠정합의와는 별개로 SK텔레콤 인가조건 유효기간 3년 연장,자사에 한해 10만원대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중이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단말기 불법 보조금은 업체 모두 지급해 왔고,통신위에서 400여억원대의 과징금 등 제재를 이미 받아 이중처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최근에는 “KTF의 가입자가 1100만명인데 1800만명인 SK텔레콤의 시장독점을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KTF 공격에 나서고 있다.

정통부도 고심 중이다.영업정지를 결정하면 SK텔레콤의 행정소송 제기 등 파장을 염려하고 있다.다음달 5일의 통신위 징계 안건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심의위의 25일 결정에 ‘솔로몬의 지혜’가 담길지 주목된다.

정기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