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카드’ 꼬이면 국정공백 장기화

고건 총리가 24일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각료 제청권 행사를 거듭 고사하고 사표를 제출,당초 예정된 3개 부처 개각이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무슨 얘기 나눌까
정찬용(가운데) 청와대 인사수석과 윤광웅(왼쪽) 청와대 국방보좌관이 24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노무현 대통령과 고 총리는 25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면담할 예정이지만,고 총리가 제청권 행사를 완강히 거절한 상태인 만큼 그 자리에서 재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청와대는 고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후임 총리의 국회인준 절차를 거쳐 개각을 한 달 뒤로 연기할 방침이고,개각의 폭도 3개 부처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신임총리 인준 등이 난항을 겪을 경우 국정 공백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개각 폭 늘어날 듯”

“제청권 행사에 대한 고 총리의 생각이 더 완강해지는 것 같다.”

총리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지난 23일까지만 해도 고 총리가 고사하는 모습을 보이다 결국은 제청권을 행사하리라는 관측을 했던 총리실 간부들도 “고 총리가 이렇게 완강하게 나올 줄 몰랐다.”는 반응이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데다 대과없이 총리직을 잘 수행해 왔는데 막판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줄 까닭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총리 측근은 “이는 원칙과 상식에 관한 문제”라면서 “결국은 노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탓에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날 세 번째 고 총리를 만나 거듭 제청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고 총리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사표를 제출했다.25일 노 대통령과 고 총리의 면담에 큰 기대를 걸었던 청와대도 고 총리의 사표 제출에 적이 당황하는 표정이다.

청와대는 고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개각을 6월말로 연기한다는 방침이다.정찬용 인사수석은 “고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면 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후임 총리가 제청해야 하기 때문에 개각은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총리나 총리 지명자가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어 청와대는 아예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순리대로 할 것”이라며 인준절차를 거친 총리의 제청권 행사방침을 강조했다.

●후임총리가 한달뒤쯤 제청권 행사

청와대는 인준된 후임총리가 한 달 뒤쯤 제청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지만 더 늦어질 수도 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혁규 전 경남지사를 총리로 지명할 경우 인준을 둘러싼 시비로 개각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여당 내에서도 ‘김혁규 카드’에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개각은 자칫 7월 이후로 미뤄질 소지도 없지 않다.통일·문화관광·보건복지부의 경우 장관교체가 기정사실화된 마당에 국정공백 장기화가 우려되는 이유다.

박정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