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각료제청권 행사 苦心하는 ‘高心’

고건 국무총리의 각료제청권 행사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고 총리는 “물러나는 사람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제청권 행사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고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면 이번주 안에 개각이 단행되겠지만,그러지 않을 경우 개각은 다음달 중순 이후로 한달가량 늦어질 수 있다.

●김 비설실장에 확답 안해

고건 국무총리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주 고 총리를 두번 만나 제청권 행사를 요청했다.그런데도 고 총리는 확답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미 사의를 표시했고,노 대통령도 이를 수락한 마당에 떠나는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김 실장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 총리는 (제청권 행사가)정서적으로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고 총리 핵심측근은 “평소 원칙을 중시하는 고 총리는 이번의 경우도 ‘원칙과 상식’에 관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제청권 행사에 부정적인 뜻을 피력했다.고 총리는 노 대통령과의 면담 가능성에 대비,각료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와 논리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 총리가 이번주 중 사표를 내면 경제부총리가 총리직무대행으로서 제청권을 행사하거나,새 총리후보가 지명된 뒤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하지만 김우식 실장은 두가지 방안에 대해 “순리대로 한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후임 총리가 국회 인준뒤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개각은 한달가량 늦어지게 된다.

김 실장은 24일에도 고 총리를 만나 제청권 행사를 거듭 요청 한다는 계획이다.고 총리의 스타일을 잘 아는 인사들은 청와대측이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제청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요청할 경우 조심스럽게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소식통은 “고 총리는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로 넘어갈 때 국정공백 최소화 차원에서 국민의 정부 조각 각료 제청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면서 “고 총리는 여론을 의식해 고민하고 있지만 결국은 제청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고 총리는 97년 총리직에 이어 민선 서울시장 후보,지난해 총리직을 제의받을 때도 삼고초려의 형식 끝에 수락한 바 있다.김우식 실장은 “제청권 행사 여부는 2∼3일이 고비”라면서 “고 총리는 오는 29일까지가 내 임기라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폭 개각으로 전환

당초 통일·문화관광·보건복지부 외에 국방부 등 4∼5개 부처가 개각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3개로 줄면서 소폭개각으로 교통정리됐다.고 총리의 각료제청권이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고 총리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폭으로 조정됐다는 관측이다.

김우식 실장은 “대통령의 인사방침은 전면개각을 하지 않고,앞으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개각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앞으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 개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