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위주 한국경제 ‘반쪽 성장’

수출 호조로 경제성장률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아 체감경기가 갈수록 나빠지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GDP는 지난해 1·4분기보다 5.3% 증가했다.전(前)분기 대비로는 0.8% 증가했다.반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각각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소비·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데도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데는 수출효과 덕분이다.‘반쪽 성장’이란 얘기다.

반쪽 성장으로 수출 위주의 대기업과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간의 격차가 확대되고,이에 따라 내수 의존도가 심한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업체들의 타격이 더 크다.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소비위축 여파 등과 겹쳐 체감경기가 더 나빠보이는 이유다.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3·4분기(14.9%) 이후 줄곧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1·4분기에는 26.9%였다.전자부품 휴대용전화 등 제조업은 12.1% 증가했다.

민간 소비지출은 승용차 에어컨 등 내구재와 의류 서적 등 준내구재에 대한 소비지출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1.4% 감소해 지난해 2·4분기부터 4분기째 감소세가 이어졌다.음식 여관 등 서비스업도 내수 부진 등을 반영해 1.6% 증가에 그쳤고,전분기 대비로는 1.5% 줄어 지난해 1·4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반전됐다.

설비투자도 전년 동기 대비 0.3%가 감소해 내리 감소세를 기록했다.

설비투자 감소는 기계류 투자가 5.5%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버스 트럭 등 자동차관련 투자가 큰 폭(18.8%)으로 줄어든 게 요인이다.

소비 투자 부진으로 내수의 성장기여율은 마이너스 4.9%를 기록했고,수출의 성장기여율은 104.9%에 달했다.

실질 구매력이나 경제 주체들의 체감경기를 반영하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의 악화로 실질 무역손실 규모가 늘어나 전년 동기대비 4.6% 증가하는 데 그쳐 GDP 성장률을 밑돌았다. 한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5%보다 약간 높게 나왔지만 소비와 투자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서 “때문에 비용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둔 기존의 성장 우선 정책을 계속 써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그러나 “2분기 말부터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부양책 동원 여부는 좀 더 (경기동향을)살펴본 뒤 새달쯤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주병철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