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건축비 공개 안한다

하반기부터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을 짓는 공공택지는 ‘채권입찰제’를 통해 공급된다.

그러나 주공아파트 건축비는 공개시 부작용이 많다는 의견이 우세해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서울신문 5월17일 21면 보도>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19일 건설교통부에서 8차 회의를 열고 채권입찰제 도입 방안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건교부에 제출했다.

건교부는 다음달 4일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정부방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우선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방안과 관련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현행 추첨식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폐지하고 대신 가장 많은 채권을 사겠다고 응찰한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25.7평 이하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25.7평 초과와 마찬가지로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거나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하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 ▲입주자가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는 대신 매도할 때도 적정한 가격에 팔도록 하는 완전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 등 총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3가지 대안 중에는 원가연동제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문제와 관련,“주공 아파트 건축비 공개로 집값이 안정된다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많다.”면서 “법률자문단도 주공 아파트 건축비 공개 차제가 무리라는 의견을 제시,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찬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