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美의회 ‘GPR’ 손익 분석

해외 주둔 미군을 전면 철수하지 않고 대거 재편만 할 경우,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예산에 비해 실익이 없다는 미 의회 예산처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예를 들어 주둔군 규모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주한 미군기지를 서울 이남 지역 2곳으로 통합하고 독일의 3개 전투여단을 동유럽으로 옮긴다면 연간 250만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미 행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을 서두르고 2005년도 미 국방예산안이 상원에 상정된 가운데 상원의 요청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가 예산안 통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GPR는 미국이 세계 주요 전략거점에 배치한 중무장 보병 중심의 전력을 감축하고 분쟁 지역에 신속히 파병할 수 있는 기동군 체제로 재편하려는 계획이다.

●미군 재편,실익 의문

반기문(왼쪽) 외교통상부장관과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19일 청와대에서 주한미군 일보의 이라크 차출문제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류재림 기자

지난해 말 미 의회 예산처가 상원 예산결산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GPR 방안의 손익을 분석한 결과,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군 전문지 성조지 인터넷판이 19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병력을 현 상태로 유지할 경우에 가능한 3개 방안 ▲50% 삭감할 경우의 2개 방안 ▲100% 줄일 경우의 2개 방안 등 모두 7개 방안을 상정해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동유럽의 새 기지로 병력을 이동하는 경우 기동성 향상 효과는 거의 없었다.

또 미 본토 병력을 해외 전진기지로 내보내겠다는 미국의 계획도 병사들의 사기만 떨어뜨릴 뿐 기간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파병 가능 인원이 줄었다.군비 감소 효과도 없었다.

해외 주둔군을 전부 철수함과 동시에 한국과 독일 주둔 병력을 거의 모두 철수시킬 경우 연간 12억달러(1조 410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분쟁 발생시 한국에 파병하는 시간이 크게 늘어 기동성이 떨어졌고 전쟁 위험도 증가했다.

여타 해외 주둔군을 철수하고 미 본토의 3개 전투여단을 유럽과 한국에 파병,순환 근무토록 할 경우 연간 9억 2500만달러의 비용이 줄었지만 기동성이 떨어지고 즉시 파병 가능한 인력도 현재보다 9000명 감소한 1만 500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해외 주둔군 규모를 이대로 유지하고 전력을 재배치할 경우 비용이 늘었고 병사들이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도 증가해 사기 저하가 우려됐다.현재의 규모를 50% 줄일 경우에도 비용이 크게 줄지 않고 기동성만 떨어졌다.

●펜타곤 “비용때문 아니라 전략적 재편”

이에 대해 미 국방부측은 “비용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전략적 이유에서 병력을 재편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11일 제임스 존스 유럽 주둔 미군사령관을 만난 에르빈 토이펠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지사가 내년까지 유럽 주둔 미군기지 폐쇄 등의 결정이 나오진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등 GPR가 생각만큼 빠르게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의 전략·예산분석센터(CSBA) 국방전문가 로버트 워크는 “이라크 상황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고려할 때 (GPR 관련) 조치가 곧 취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성조지는 전했다.

황장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