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남북 군사력 질적으론 ‘백중’

일부 주한 미군의 이라크 차출이 사실상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지면서,남북한의 실제 군사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 비교시는 북한이 우위

남·북한의 군사력 평가는 전문가마다 다소 다르지만 수적으로는 북한이 우위에 있는 반면,질적으로는 남한이 그리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물론 주한미군의 전력을 포함하면 남측이 전반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시각이 많다.

세계적 군사전문가인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지난해 한국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주한 미군을 제외한 한국군의 대북 전력을 83% 수준으로 평가했다.이보다 2년 전 연구에서 그는 2000년 기준으로 한국의 자체 전력을 북한의 64∼78% 수준으로 분석했으나,최근 남한의 재래식 전력이 보강됐다는 것이다.

상비 병력의 경우 남한은 69만명으로,지상군 100만여명·해군 6만여명·공군 11만여명 등 총 117만여명을 보유한 북한의 59% 수준에 그치고 있다.북한은 특히 지상군 전력의 7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유사시 재배치 없이도 대남 기습공격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 북한 지상군 기동여단과 공군의 초기 공습,고속 상륙정을 이용한 10만여명 규모의 특수부대 침투도 남한엔 적잖은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은 지난 10∼20년간 비대칭전(非對稱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다.비대칭전은 상대방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상대방과 다른 수단이나 방법으로 싸우는 전쟁을 말한다.휴전선 인근에서 우리 수도권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1만 2700여문의 장사정포를 비롯,북한 후방에서 남한 내 전략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생화학무기,핵무기 등이 동원된다.

북한이 장사정포에 생화학탄을 사용할 경우도 매우 위협적이다.주한 미군이나 미국의 도움없이 이런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양적 비교만으로는 판단 못해

화력면에서 북한은 여전히 남한의 다연장로켓포(MLRS)에 대응하는 장사정포를 남한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다.하지만 북한 포병은 유·무선 전화에 의존할 만큼 노후돼 사격 대응시간과 표적 획득 능력에 제한을 받는다.

특히 해군 전투함의 경우 북한의 340여척에 비해 한국군은 180여척으로 훨씬 적지만,한국군 함정은 컴퓨터로 이뤄지는 전술자료체계시스템(KNTDS)과 연동돼 있어 의사 결정과 지휘가 신속하다.지난 1999년 일어난 연평해전이 우리측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 것이 남북한간 해군 전투력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경남대 함택영 교수는 “북한이 수적으로는 남한보다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노후하고 질이 떨어지는데다 일부는 가동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남한은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화 전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다 운용 능력면에서 앞서기 때문에 주한미군 전력을 빼고도 북한에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