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단계 감축

정부는 주한미군 3600명이 이라크로 차출되는 것을 계기로,그동안 미뤄온 미국의 세계전력재배치(GPR)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협상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들 무슨얘기 나눌까?
18일 이라크로 파병되는 주한 미 2사단 병사들이 연천군 전곡리 훈련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명국기자

이와 함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차출에 따른 안보공백 우려와 관련,“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상당수 추가 배치하고 한반도 영향권에 있는 괌지역에 전략 폭격기를 배치하는 등 미군의 공군력 증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그동안 미군 재배치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에 대비해왔다.”면서 “협상에서는 대북 억지력을 유지·강화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입장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FOTA)와는 다른 외교·국방협의체를 신설,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 협의를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정부는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에 따른 안보대책과 감축 협상 등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감축 규모와 관련,이 당국자는 “최근 언론 보도나 연구소 보고가 미 국방부의 기본 생각을 담은 것으로 안다.”면서 “감축이 완료되는 시기는 수년 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포스트와 미국 국방전문 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 등은 최근 미국이 GPR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7000∼1만 2000명을 감축한다는 내용을 소개했다.정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으로 전세계 육군 운용계획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위 ‘럼즈펠드 계획’에 따라 재조정·재배치를 하고 있다.”며 “이 점으로 미뤄 이라크로 차출되는 주한미군은 한국에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이라크에 차출되더라도 한국군의 추가파병과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파병을 결정했던 한·미동맹정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성공적인 이라크 주권 이양을 위해 주한미군 일부의 차출이 불가피하다.”면서“주한미군 차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이에 이해를 표시했으며“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해 국민을 설득하고 국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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