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한미군 차출 안보불안 없게

미국이 주한미군 제2사단 병력 일부를 이라크로 빼내간다는 방침을 우리 정부에 통보해왔다.주한미군의 이라크 투입은 예견돼온 일이긴 하나,국내외 안보 불안심리,한·미관계 등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중대사안이다.우리 안보의 핵심 축을 이루어온 주한미군 존재의 급격한 변화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이번 주중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와,안보관계장관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라니 일단 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한다.

우선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차출 병력 규모,시기,부대의 성격 등과 관련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협상목표를 맞출 필요가 있다.한·미관계가 이 문제로 껄끄러워지지 않도록 당국은 고도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미군은 장비첨단화를 통해 압도적인 화력 증강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한미군 일부를 차출해도 우리의 안보공백은 초래되지 않는다는 게 한·미 양국정부의 입장이다.



문제는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우리의 안보환경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급작스레 이루어지는 경우다.주한미군 차출은 전세계 미군 재배치전략의 일환이라는 점과,이라크치안상황 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초래된 측면이 있다.미국방부는 수년 전부터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미군 재배치계획을 만들어왔다.우리의 이라크 추가파병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복합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이에 대해 우리 정부나 국민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라크로 투입되는 주한미군이 한국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따라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도 대비,중장기적인 안보전략 수립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정부는 이미 평등한 한·미동맹을 전제로 한 자주국방을 새 안보목표로 정해 놓고 있다.하지만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러한 전략전환과 주한미군 차출은 어디까지나 한·미동맹의 정신 위에 단계적으로 추진돼 국내외 안보,경제 불안심리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