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행진속 ‘교통세 딜레마’

“내리자니 효과가 크지 않고,안 내리자니 부담스럽고…”

정부가 ‘교통세 딜레마’에 빠졌다.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교통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세율 결정권을 쥐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가 망설이는 이유는 우선 ‘효과’의 불확실성 때문이다.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교통세와 지방주행세 등을 합쳐 862원.교통세율을 10% 인하하면 이론적으로는 ℓ당 84원이 내려간다.재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원유에 붙는 할당관세를 내려봤지만(3%→1%) 소비자가격으로의 전이효과는 거의 없었다.”면서 “유류세를 내린다고 해서 업계 주장대로 기름값이 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털어놓았다.

세수(稅收) 감소도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다.지난해 교통세로 걷어들인 돈은 10조여원.세율을 10% 내리면 단순계산해 세수가 1조원이나 줄어든다.효과가 확실치도 않은 정책을 엄청난 세수 부담을 감내하면서까지 쓸 수는 없지 않으냐는 게 재경부의 속내다.산업계가 주장하는 ‘10% 인하폭’에 대해 펄쩍 뛰는 것도 이 때문이다.재경부측은 “설사 교통세를 내린다고 해도 10%는 너무 과도하다.”고 일축했다.한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 어려운 세금의 속성도 계산에 넣는 눈치다.따라서 교통세 인하가 결정되더라도 인하폭은 5%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경우 효과가 더 미미해질 우려가 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