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2기 국정운영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집권 2기에 들어갔다.집권 2기의 상황은 탄핵 이전의 참여정부 집권 1기에 비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청와대 모습. 청와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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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1기에서는 의석 47석이라는 소수정당으로서 한계가 있었다면,2기는 총선에서 의석 과반을 확보했다는 정치적인 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둘째는 1기의 시행착오나 아쉬운 점을 되돌아보고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성숙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과 힘을 가졌다는 얘기다.이런 점에서 노 대통령이 2개월여 동안의 직무정지기간 동안 가다듬은 2기 국정운영 구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된다.

●조정자 역할로 바뀌나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상당히 바뀔 것이라는 점은 예고돼 왔다.문희상 대통령 정치특보는 “너무 앞서는,나서는 형국의 정치스타일이 한 발짝 뒤에서 보는 스타일로 바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정치 일선에서 진두지휘하던 모습에서 탈피한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큰 방향을 놓고 공식·비공식으로 대화하는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열린우리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진로를 정한 뒤 당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 원칙을 제시하는 정도로 개입할 것이라는 얘기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당·정·청’의 관계 정립이다.노 대통령은 당·정·청의 3각 수평구조를 구성해 유기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판도를 짤 것 같다.

●경제·민생을 우선 챙길 듯

노 대통령은 경제·민생 현안에 최우선적으로 매달릴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민생을 우선 챙기지 않겠느냐.”면서 “탄핵기간에도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선 꾸준히 내용을 파악해 왔으므로 어떤 식으로 이벤트를 가져가느냐의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15일의 대국민담화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4·15 총선 때 논란이 된 ‘선거 올인’ 체제는 앞으로 ‘개혁 올인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여권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1기의 과제였지만 여소야대의 정국에 밀려 추진하지 못했던 지방분권과 공조직 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을 맡고,총리는 내치를 전담하고,청와대는 강력한 대통령상을 보여주면서 국정 전반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노 대통령은 직무복귀에 따른 리더십 회복에 힘입어 정부혁신과 부패근절,사회부조리 청산 등에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검찰과 비리가 드러난 군조직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노 대통령은 “분열의 구도를 극복하는 것은 나의 최대 정치목표”라고 참모들에게 밝혀왔듯이 단기적으로는 6·5 지방 재선거에서 지역구도 타파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탄핵기간 경제와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부분이 국방과 외교분야”라고 밝혔다.“가치지향은 있되 정책은 실용주의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다.이라크 파병 철회 등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