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술술 샜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3일 등록된 한우에게만 지급토록 돼 있는 축산발전기금을 축협 수익금으로 조직적으로 빼돌리고 농가에 부당 지급한 강원도 횡성축협 지도과장 김모(43)씨 등 3명을 사기와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또 조합장 심모(61)씨와 수의사 남모(50)씨,농민 이모(44)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 200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일반 한우와 있지도 않은 소 3700마리를 우량 한우로 등록,관리비 1억 4000여만원과 이미 죽은 소를 우량 한우로 등록해 지급받은 1700여만원 등 1억 6000여만원을 빼돌려 축협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개량된 우량 한우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다산장려금·거세장려금 등을 허위로 신청한 농민 이씨 등에게 아무런 실사작업 없이 지급한 데다 수의사 남씨와 짜고 우량 한우로 등록하기 전에 죽은 소를 살아 있는 소로 등록해 공제금을 받아내는 등 4억 9000여만원을 부당 사용했다.축협 지도직원 양모(42)씨는 농가에 부당 지급된 장려금 가운데 200만원을 돌려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빼돌린 1억 6000만원을 조합출자금과 축협 직원들의 연말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축산발전기금은 농림부가 우량 한우 혈통을 보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농협중앙회와 각 시·도 축산국에 위탁해 지급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