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좌파정권 실용주의 배워라” 삼성경제硏

“유럽 좌파 정권의 실용주의에서 교훈을 얻어라.”

17대 총선 이후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하면서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경제연구소가 국내 정치계에 일침을 놓았다.분배 중시의 경제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나오고 있으나 현재의 시점에서는 성장 위주의 정책이 온당하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유럽 정권 교체기의 경제정책’ 보고서에서 유럽국가들의 사례를 들면서 형평성보다는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소득 2만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서유럽의 사회적 시장경제 국가들도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하고 있으며,좌파가 집권한 영국·독일·스웨덴은 물론 최근 좌파 정권으로 바뀐 스페인도 성장을 우선하는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성장 우선의 정책을 채택한 국가들이 더 높은 경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우리나라의 경우 성장 중시의 과거 경제정책이 초래한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배 우선의 정책은 혼란과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분배 우선의 정책을 도입할 경우 저임금 근로자,실업자,소외계층,낙후지역의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돼 문제를 치유하기보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긴축정책,유가 상승,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 여건이 심상치 않고 경쟁력도 취약해진 상황인 만큼 성장·분배간의 형평성을 무리하게 추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건승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