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 수매가 4% 인하

농림부의 추곡수매가 4% 인하 수매안이 국무회의에서 한 차례 보류된 끝에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농림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곡수매안이 원안대로 확정됐으며 다음달초 예정된 17대 정기국회에서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수매가는 쌀 80㎏(1등품 기준)이 16만 1010원으로 지난해(16만 7720원)보다 평균 4% 낮아졌다.수매량은 74만 4000t(516만섬)으로 1% 줄었다.

수매안은 지난해 12월 양곡유통위원회 건의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지난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가 “수매가 인하에 따른 농가소득 보장대책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례적으로 의결이 보류됐다.이에 따라 농림부는 논농업 직불제,쌀 소득보전 직불제,친환경농업직불제 등 농업소득에 대한 보전 대책을 농업특별위원회 등의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안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수매가 인하에 따른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수매가를 최종 결정하는 국회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추곡수매가의 결정은 농민들의 반발과 정치적 논리에 의해 해마다 진통을 겪어왔다.지난해에도 쌀 협상을 앞두고 국내외 가격차 축소를 위해 1948년 수매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2% 인하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결국 동결되고 말았다.

농림부는 올해에는 ▲쌀 시장개방 폭 확대에 대비,국내외 가격차를 줄여야 하고 ▲재고쌀 증가 등으로 수급 균형이 필요하며,▲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 생산농가의 규모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논리로 정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농민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쌀 시장개방을 대비한 수매가 인하는 식량주권의 포기”라는 항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