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 경제’ 정부 인식과 대응

최근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 것과 관련,정부가 11일 기관투자자들의 과도한 주식 매도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경제체제도 비상시스템으로 전환했다.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본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부가 뒤늦게 잰걸음에 나서며 파장 최소화에 애쓰는 양상이다.

고유가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금… 고유가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금융시장이 출렁대는 가운데 김광림(오른쪽에서 두번째) 재정경제부 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경제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경제상황점검 차관급 회의를 주재한 뒤 주가 폭락,유가 상승,미국 금리인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경제팀을 비상체제로 바꾼다고 발표했다.실물경제·금융·대외부문으로 실무반을 각각 설치,경제상황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급격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점진적 긴축정책을 통한)중국경제의 연착륙도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관들이 과도하게 주식 손절매에 나서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이는 최근의 주가급락과 환율 급등이 ‘시장의 과민반응’이라는 정부의 상황인식에 근거한다.

김 차관은 “증시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관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해 시장을 다시 불안하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재경부 김광수(金光洙) 금융정책과장은 “외국인이 주식선물 쪽에서는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시장이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외환시장 투기세력에 대한 감시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김 차관은 “주식시장이 불안해진 틈을 타 국내 외환시장에 투기세력이 다시 끼어드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별다른 조짐이 없지만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즉각 정부가 개입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국제유가 고공행진과 관련해서는 좀더 추이를 지켜본 뒤 유류세(교통세+특별소비세) 인하 등의 대응책 동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쿼터 증대 요구로 국제유가가 모처럼 큰 폭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증권사장단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국내 증시의 취약한 수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연기금 주식투자를 조속히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줘야 한다.

윤종화 한국증권업협회 부회장은 “수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연기금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면서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도 정부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