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이헌재에 전권 줘라”

한때 살아나는 듯하던 우리 경제가 다시 휘청거리고 있다.중국경제 긴축과 유가급등,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 등 나라 밖에서 연일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경기는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다.게다가 4·15총선 이후 경제당국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우리 경제의 활로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이들은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 소비와 투자를 북돋움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재 부총리 이헌재 부총리

●개혁의 방향 잡고 경제사령탑에 힘 실어줘야

서강대 김광두(경제학과) 교수는 “가장 쉬우면서도 필수적인 해법은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지만 지난 4·15총선 이후 우리 경제에는 계속 빨간불도 파란불도 아닌 노란불이 켜져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정부부처와 청와대 등에서 다른 목소리들을 내다 보니 경제주체들이 의사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지금 상황에서는 ‘성장’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맞다고 본다.”면서 “이 부총리를 교체할 생각이 없다면 그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며 이 부총리 역시 기업 등이 ‘시장의 규칙’을 따를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경제본부장) 상무는 “총선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친(親)기업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금은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청와대 등에서 각기 백가쟁명(百家爭鳴)식의 다른 주장을 펴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그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제주체에 믿음을 주기 위해 정부기관의 수장끼리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만일 결정이 되면 모든 역량을 집중해 힘을 합해야 한다.”면서 “물론 그 방향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쪽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은 “정부가 뭔가 개혁을 할 것 같으면서도 제대로 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라크 파병,남북·대미 관계,비정규직 문제,통화정책 등 난마처럼 얽혀 있는 이슈들을 차근차근 하나씩이라도 매듭짓고 넘어간다는 자세가 아쉽다.”고 말했다.

●기업투자 살아야 경제가 산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경제연구본부장) 전무는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할 인센티브와 의지를 갖도록 각종 규제와 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주식들이 대량으로 외국인들 손에 넘어가는 바람에 많은 기업들이 미래투자보다는 경영권 방어에 급급해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외환위기 때 썼던 비상시 경제정책들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각종 정책을 평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거시경제연구센터 소장은 “현 상태대로라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4%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가 대의명분만 앞세울 게 아니라 각종 규제의 철폐 및 완화,투자 활성화를 통해 내수진작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감세(減稅)에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는 사람을 많이 쓰지 않는 몇몇 대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도 “최근 기업인들을 만났더니 여당이 총선 압승 이후 기업들에 불리한 정책을 펴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했다.”면서 “이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투자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추경편성 등 경기부양책에는 이견

LG경제연구원 오문석(경제연구센터 소장) 상무는 “하반기에도 지금처럼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며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세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더라도 그것은 경기과열이 우려되는 일부 국가들의 얘기이고 우리는 저금리 정책을 당분간 유지해야 하며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만큼 특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국내 유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삼성경제연구소 정 전무도 “올 상반기에 재정을 워낙 많이 끌어썼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하반기에는 자동으로 긴축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올해 5조원가량의 추경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거시경제팀장은 추경편성보다는 적극적인 감세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정부가 그동안 감세조치를 많이 내놓긴 했지만 노인·퇴직자의 이자세율 인하,생계형 비과세저축의 한도 확대 등 아직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안미현 김태균 김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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