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파견’ 신제윤 재경부 국장

“바깥에 나와 보니 정부와 재계,학계·언론계 등 거의 모든 분야가 ‘국제통화기금(IMF)증후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IMF의 후유증에서 빨리 벗어나 정부와 재계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과 미래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외환위기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때의 처방논리와 인식에 사로잡혀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지난달 초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재계와의 가교역’을 하라는 특명을 받고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파견나와 기업들과의 접촉에 여념이 없는 재정경제부 신제윤(46) 국장은 4일 정부와 재계가 처한 현주소를 IMF증후군으로 진단했다. 언론의 조명이 못내 부담스러운 듯 말을 아끼면서도 그동안 재계에서 느낀 실상을 조목조목 짚었다.

“재계는 ‘3대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경영권 불안,노사불안,정책불안이 그것이지요.SK사태가 큰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정부가 뭔가를 발표만 한다 해도 불안하다고 합니다.뭐가 나올지 모르고,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기 때문이랍니다.경영권 불안이 가장 큽니다.그러다보니 기업들이 돈버는 것보다 경영권 보호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구조조정본부 등은 오너체제(경영권 보호)를 보호하기에 급급해 새로운 미래전략이 부족합니다.그러다보니 외환위기 이전에는 경영기획쪽이 힘을 얻은 것과는 달리 구조본에는 재무통이 득세하고 있는 실정이죠.반면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은 투자전략과 비전은 있지만,재무전략 등이 부족합니다.한마디로 아이러니입니다.”

정부에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그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재벌이 IMF의 원인제공자였기 때문에 재벌을 규제하는 것이 시장개혁을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돼 있습니다.부처들이 재벌규제에 서로 앞다퉈 나서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다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인 점을 무시하고 미국식 경제논리로 대응한 IMF의 처방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금융부문은 가계와 기업의 자금중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한 업종이지만,기업은 규제를 해서는 안되는 업종입니다.”라는 말로 대신했다.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고객의 자산이 경영권 방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인정하지만,삼성전자와 같이 우수한 기업은 이를 보호해 주는 것이 정부와 국민의 역할”이라고 말했다.구조본의 공개에 대해서는 “기업의 조직을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는 주주와 시장이 해야 할 문제”라고 못박았다.다만 구조본은 “미래의 전략을 짜는 곳으로 거듭나야 하며 이를 위해 명칭도 경영지원본부 또는 투자지원본부 등으로 바꾸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느끼는 것은 많은데 대안이 없어 고민”이라는 신 국장은 “파견나와 있는 동안 재계에는 정부의 메시지를,정부에는 재계의 고민을 소상히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