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더블 레임덕’

개각 하마평이 무성해지면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장관들의 영(令)이 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그러지않아도 탄핵소추로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 상태이고,고건 대통령권한대행도 총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공언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더블 레임덕’이라는 말까지 나돈다.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이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치인의 가벼운 입”

4·15총선 이후 열린우리당 주변에서는 통일·행정자치·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교체대상 0순위로 거론된다.교체될 장관들이 신바람을 갖고 일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3일 “의욕을 갖고 일하는 데는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개각을 공식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최근 개각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의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입 때문이다.야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은 상태에서 개각 얘기를 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헌재 평결이 ‘탄핵 불가’로 내려진다면 노 대통령이 개각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달 하순에서 다음달 하순 사이로 점쳐진다.새 총리 지명과 일부 각료 경질을 한꺼번에 하면 이달 하순이 되고,새 총리의 인사청문회 등이 끝난 뒤 개각을 하게 되면 다음달로 시기가 넘어간다.

●참여정부 장관들이 최단명(?)

참여정부 장관들의 임기가 너무 짧아 장관들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국무위원인 장관은 모두 19명으로,참여정부 출범 후 장관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현재 기준으로 8개월이다.지난해 2월 참여정부 출범후 초대 장관이 자리를 지키는 경우는 정세현 통일·강금실 법무·조영길 국방·이창동 문화관광·진대제 정보통신·김화중 보건복지·지은희 여성부장관 등 7명에 불과하다.특히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는 초대 허성관 장관,2대 최낙정 장관에 이어 현재 장승우 장관은 3대째로 평균 재임기간은 5개월이다.

장관들의 짧은 재임기간이 더 걱정되는 것은 열린우리당 출신들이 입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이다.

능력이 떨어지는 장관은 하루라도 빨리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지만,문제는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열린우리당의 역학구도 등 정치적인 변수에 의해 장관들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동영 의장은 정보통신부 장관에,김근태 원내대표는 통일부 장관에 거론되고 있다.김정길 전 의원과 김태랑 전 의원,이부영 의원 등도 입각 대상자로 거론된다.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개각과 관련해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개각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있다.

●능력보다 ‘정치적 교체’ 우려

노 대통령은 지난해 2월27일 조각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안정된 부처에서 새로운 활력과 창조적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할 때에는 2∼3년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개혁과 안정이 필요할 때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장관 평균 재임기간이 20개월,전두환 대통령 때에는 15개월,노태우 대통령 때에는 13개월,김영삼 대통령 때에는 11개월,김대중 대통령 때에는 12개월이었다.”면서 “이래서 장관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지만,현 시점에서 보면 참여정부 장관들은 최단명으로 기록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곽태헌기자 [e-mail]˝